주파수, 미래부·방통위 분할? … 방송·통신 구분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어
IPTV 미래부? SO는 방통위?…'같은 서비스·다른 규제' 융합시대 역행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방통위?…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때 신속대응 불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외쳤다. 2007년 세계 3위였던 한국의 ICT 경쟁력이 2011년 19위로 추락한 데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뒤 여러 부처로 그 기능을 흩어놓은 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라졌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ICT 정책이 정치권에서는 요즘 ‘선거활용 도구’라는 시각으로만 다뤄지고 있다.
○주파수 활용 어려워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ICT의 주요 기능을 갈가리 찢어놓은 ‘잠정 합의안’은 청와대의 전면 거부로 백지화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이 시급한 상황에서 언제 또다시 ‘야합’이 이뤄질지 모른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가장 황당한 야합’은 방송과 통신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통신용(미래부)과 방송용(방통위)으로 주파수를 나누고, 신규 주파수 분배는 국무총리실에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둬 해결한다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술과 산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파수는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할 수 없고 시장 수요에 맞춰 주파수를 수시로 재배정해야 하는데, 두 부처에 주파수를 나눠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는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여유가 생긴 주파수 대역(700㎒)을 통신용으로 재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방송용으로 그대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파수 정책을 이원화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것도 이런 비효율 문제 때문이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ICT 관련 12개 학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 주파수 정책을 분리하면 ICT 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주파수는 단일 부처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 지역 뉴스가 문제?
여야는 인터넷TV(IPTV) 정책은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잠정 합의해놓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정책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IPTV와 SO는 국민이 보기에는 동일한 유선방송 서비스다. 다만 IPTV는 자기 채널(직사채널)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료방송이고, SO는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영업하지만 지역 소식 등을 내보내는 자기채널을 갖고 있는 케이블방송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영상을 공급받아 각 가정에 내보내는 사업이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는 “SO와 통신사는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서비스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SO와 IPTV를 나누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SO가 ‘지역 뉴스’를 독자적으로 내보낼 수 있고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다. SO가 지역 뉴스를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선거 때 후보자토론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채널편성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방통위에 남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보안과 관련된 정책은 미래부로 넘기고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는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정치권의 잠정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댓글 등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논리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컴퓨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눠 따로 다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기본도 모르고 흥정한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컴퓨터 보안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두 부처로 나뉘면 해킹 등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이다.
인터넷 분야 16개 학회·단체가 “미래부로 이관하는 인터넷 산업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별도로 운영되면 업무 중복, 부처 간 갈등 때문에 빅데이터·클라우드·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인터넷 신산업 정책은 절름발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성명을 이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ICT 관련 학회 등 33개 단체가 참여한 ICT 대연합은 “정치권은 ICT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SO·IP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System Operator=케이블을 통해 각 가정에 방송을 보내주는 사업자. 가입자를 모집하고 시청료를 받는 지역케이블 방송사다. 2개 이상 SO를 소유한 사업자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 부른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등이 MSO다.
○IPTV(인터넷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방송, 주문형비디오(VOD) 등을 TV로 제공하는 사업자. KT ‘올레TV’와 SK브로드밴드 ‘B TV’, LG유플러스 ‘U+TV’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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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미래부? SO는 방통위?…'같은 서비스·다른 규제' 융합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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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달라졌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ICT 정책이 정치권에서는 요즘 ‘선거활용 도구’라는 시각으로만 다뤄지고 있다.
○주파수 활용 어려워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ICT의 주요 기능을 갈가리 찢어놓은 ‘잠정 합의안’은 청와대의 전면 거부로 백지화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이 시급한 상황에서 언제 또다시 ‘야합’이 이뤄질지 모른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가장 황당한 야합’은 방송과 통신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통신용(미래부)과 방송용(방통위)으로 주파수를 나누고, 신규 주파수 분배는 국무총리실에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둬 해결한다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술과 산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파수는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할 수 없고 시장 수요에 맞춰 주파수를 수시로 재배정해야 하는데, 두 부처에 주파수를 나눠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는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여유가 생긴 주파수 대역(700㎒)을 통신용으로 재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방송용으로 그대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파수 정책을 이원화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것도 이런 비효율 문제 때문이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ICT 관련 12개 학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 주파수 정책을 분리하면 ICT 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주파수는 단일 부처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 지역 뉴스가 문제?
여야는 인터넷TV(IPTV) 정책은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잠정 합의해놓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정책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IPTV와 SO는 국민이 보기에는 동일한 유선방송 서비스다. 다만 IPTV는 자기 채널(직사채널)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료방송이고, SO는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영업하지만 지역 소식 등을 내보내는 자기채널을 갖고 있는 케이블방송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영상을 공급받아 각 가정에 내보내는 사업이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는 “SO와 통신사는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서비스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SO와 IPTV를 나누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SO가 ‘지역 뉴스’를 독자적으로 내보낼 수 있고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다. SO가 지역 뉴스를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선거 때 후보자토론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채널편성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방통위에 남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보안과 관련된 정책은 미래부로 넘기고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는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정치권의 잠정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댓글 등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논리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컴퓨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눠 따로 다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기본도 모르고 흥정한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컴퓨터 보안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두 부처로 나뉘면 해킹 등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이다.
인터넷 분야 16개 학회·단체가 “미래부로 이관하는 인터넷 산업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별도로 운영되면 업무 중복, 부처 간 갈등 때문에 빅데이터·클라우드·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인터넷 신산업 정책은 절름발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성명을 이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ICT 관련 학회 등 33개 단체가 참여한 ICT 대연합은 “정치권은 ICT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SO·IP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System Operator=케이블을 통해 각 가정에 방송을 보내주는 사업자. 가입자를 모집하고 시청료를 받는 지역케이블 방송사다. 2개 이상 SO를 소유한 사업자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 부른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등이 MSO다.
○IPTV(인터넷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방송, 주문형비디오(VOD) 등을 TV로 제공하는 사업자. KT ‘올레TV’와 SK브로드밴드 ‘B TV’, LG유플러스 ‘U+TV’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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