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영향력…점진적으로 나타날 것"-한국證

한국투자증권은 8일 미국 시퀘스터(자동예산감축) 영향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지나친 시장 낙관론에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 박소연 애널리스트는 "미국 주식시장은 시퀘스터(Sequestration) 발동 후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연일 신
고가를 경신 중"이라며 "공공 부문의 지출 감소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증하듯 전날 발표된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도 전주보다 7000건 감소한 34만건을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했다.

하지만 시퀘스터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다. 시퀘스터는 규모로 따지면 재정절벽의 6분의 1 수준(GDP의 0.6%)에 불과하나 2009년 이후 정부의 실제 지출 삭감이 발효된 첫 번째 사례이며 올해 말에는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유예된 세액감면 및 지출삭감안들이 다시 복원되기 때문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가장 예산 감축이 큰 국방부의 경우 무급휴가는 4월부터 쓰게되고, 조지아주의 실업수당도 오는 31일부터 10.7% 삭감된다"면서 "일반인들이 시퀘스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고용의 선행 지표가 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최근 오바마 2기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개편안’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내리는 대신 △ 대기업과 보험사, 투자회사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 폐지 △ 후입선출법(LIFO), 정유시추설비, 항공기 등 감가상각 특례 폐지 △ 다국적 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물론 공화당이 기업 우대 조치 폐지에 워낙 부정적이라 결과는 지켜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과정이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남긴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는 이익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 이익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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