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北 '선물정치' 끝나나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금수 대상인 사치품의 품목을 ‘요트,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등으로 구체화했다. 북한의 지도부가 사치품을 이용한 ‘선물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해 김정은 체제 유지의 주요한 수단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물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핵심 엘리트 계층을 관리해온 통치 방식이다. 김정일은 각급 기념일 등 계기마다 공로를 세운 간부나 주민들에게 전자제품이나 스위스산 시계 등을 선물했다.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벤츠 자동차를 주로 제공했다. 롤렉스 시계, 외국산 양주, 최신 전자제품을 비롯해 애완견을 선물하기도 했다. 간부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면서 일종의 ‘공범자 의식’을 심어준 셈이다.

하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쇼핑 대상국이 크게 줄어들었다. 같은 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 ‘사치품의 대북수출 중단’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은 사치품 유입 통로를 중국에 집중했다. 결의안에서 ‘사치품’ 항목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중국이 특정 제품의 수출이 유엔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 주재 외교관을 통한 밀수도 늘어났다.

김정일의 선물정치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 체제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공식석상에 등장한 2010년 말을 전후해 북한은 고위 간부들에게 중국에서 조립된 벤츠 승용차를 나눠줬다고 한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사치품 규모는 2010년 4억4000만달러어치에서 2011년 5억8000만달러어치로 증가했다.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고급 승용차, 양주, 시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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