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확대·임금인상·대기업 육성…균형·안정성장의 새판짜는 중국
변화 활용할 미래 전략 세워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jmansoo@kif.re.kr>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맞는 중국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10년 전 후진타오 체제가 출범할 때도 변화의 목소리는 컸다. ‘먼저 부자되기’를 강조했던 선부론(先富論)에서 벗어나 균형성장을 회복하자는 비전과 의지를 선보였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개혁보다는 성장의 유지에 더 주력했던 10년이었다.
그런데 시진핑은 시작부터 다르다. 균형적 성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후진타오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를 위한 준비나 실천의지가 매섭다. 이미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개혁을 위한 총체적 설계와 로드맵, 시간표를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 구상을 마쳤다는 신호였다.
원래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발전전략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불안정한 수출과 투자보다 안정적인 내수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로 성장의 모델을 바꾸고, 산업구조도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본격적 실행은 시진핑 정부의 몫이었다.
후계자로서 5년을 준비했던 시진핑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국가주석에 취임하기도 전인 지난 1월 말과 2월 초, 획기적인 분배구조 개혁안과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이 담긴 로드맵과 시간표를 내놓았다. 2월 5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0% 수준까지 올리고, 임금 단체협상 실시율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안이다. 내수소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와 기업, 노동과 자본 간 소득분배의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담겨있다. 그 사흘 뒤에는 분야별 달성목표, 부처별 업무분장, 최종 책임부처까지 명기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아예 대못을 박은 것이다.
1월 말에는 자동차, 전자통신, 철강, 조선 등 9개 중점산업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됐다. 이 방안 역시 통상적인 산업경쟁력 지원이나 구조조정 촉진을 뛰어넘는 획기적 정책 전환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간, 산업간, 소유제간 칸막이를 통해 보호되고 있던 중국의 대기업들을, 칸막이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던져넣겠다는 인수·합병 촉진책이다. 여기서 살아남은 강자들로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을 대표할 대기업군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관련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계획을 발표토록 했다. 민감한 이슈는 모호하게 남겨두던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기세라면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는 확실히 변화할 것이다. 즉 내수시장이 커질 것이고, 임금이 상승할 것이며, 거대기업들이 성장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진다고 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은 대부분 수출용 중간재이다. 내수시장 판매의 비중은 겨우 30% 남짓이다. 반면 독일은 80%, 미국은 70% 선이다.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기업들도 어려워진다. 중국이 작심하고 대기업을 육성할 자동차, 전자통신, 조선, 철강산업은 우리 대기업들의 주력분야이다. 중소기업들도 중국에서 점점 더 활동기반을 잃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에서 중소기업은 2004년까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2년에는 21.8%까지 떨어졌다. 생산비용은 상승하는데 내수시장을 뚫기는 버거운 탓이다.
중국이 수출지향형 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특수(特需)의 기반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리더십 아래서 그 기반이 변하고 있다. 새 판이 짜이고 있다. 우리의 중국 전략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한다.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어떻게 들어갈지, 부상하는 중국 기업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협력할지, 중소기업의 활로는 어디에서 찾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것은 별개의 중국 전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한국 경제의 미래전략과 결합돼야 할 것이다. 마침 이 과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리더십의 몫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jmansoo@k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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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활용할 미래 전략 세워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jmansoo@kif.re.kr>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맞는 중국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10년 전 후진타오 체제가 출범할 때도 변화의 목소리는 컸다. ‘먼저 부자되기’를 강조했던 선부론(先富論)에서 벗어나 균형성장을 회복하자는 비전과 의지를 선보였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개혁보다는 성장의 유지에 더 주력했던 10년이었다. 그런데 시진핑은 시작부터 다르다. 균형적 성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후진타오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를 위한 준비나 실천의지가 매섭다. 이미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개혁을 위한 총체적 설계와 로드맵, 시간표를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 구상을 마쳤다는 신호였다.
원래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발전전략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불안정한 수출과 투자보다 안정적인 내수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로 성장의 모델을 바꾸고, 산업구조도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본격적 실행은 시진핑 정부의 몫이었다.
후계자로서 5년을 준비했던 시진핑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국가주석에 취임하기도 전인 지난 1월 말과 2월 초, 획기적인 분배구조 개혁안과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이 담긴 로드맵과 시간표를 내놓았다. 2월 5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0% 수준까지 올리고, 임금 단체협상 실시율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안이다. 내수소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와 기업, 노동과 자본 간 소득분배의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담겨있다. 그 사흘 뒤에는 분야별 달성목표, 부처별 업무분장, 최종 책임부처까지 명기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아예 대못을 박은 것이다.
1월 말에는 자동차, 전자통신, 철강, 조선 등 9개 중점산업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됐다. 이 방안 역시 통상적인 산업경쟁력 지원이나 구조조정 촉진을 뛰어넘는 획기적 정책 전환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간, 산업간, 소유제간 칸막이를 통해 보호되고 있던 중국의 대기업들을, 칸막이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던져넣겠다는 인수·합병 촉진책이다. 여기서 살아남은 강자들로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을 대표할 대기업군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관련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계획을 발표토록 했다. 민감한 이슈는 모호하게 남겨두던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기세라면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는 확실히 변화할 것이다. 즉 내수시장이 커질 것이고, 임금이 상승할 것이며, 거대기업들이 성장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진다고 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은 대부분 수출용 중간재이다. 내수시장 판매의 비중은 겨우 30% 남짓이다. 반면 독일은 80%, 미국은 70% 선이다.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기업들도 어려워진다. 중국이 작심하고 대기업을 육성할 자동차, 전자통신, 조선, 철강산업은 우리 대기업들의 주력분야이다. 중소기업들도 중국에서 점점 더 활동기반을 잃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에서 중소기업은 2004년까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2년에는 21.8%까지 떨어졌다. 생산비용은 상승하는데 내수시장을 뚫기는 버거운 탓이다.
중국이 수출지향형 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특수(特需)의 기반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리더십 아래서 그 기반이 변하고 있다. 새 판이 짜이고 있다. 우리의 중국 전략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한다.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어떻게 들어갈지, 부상하는 중국 기업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협력할지, 중소기업의 활로는 어디에서 찾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것은 별개의 중국 전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한국 경제의 미래전략과 결합돼야 할 것이다. 마침 이 과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리더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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