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벌 기준 마련…"한 곳에 세워두기는 OK, 펜 던지는 것은 금지"

일본 정부가 체벌 기준을 마련해 전국 학교에 통지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체벌과 관련해 기준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최근 오사카에서 체벌을 받은 한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사의 체벌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선 '사랑의 매'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가 선을 그어 발표한 것이다. 어디까지가 현행 학교교육법상 금지된 체벌인지를 규정했다.

새로 만든 체벌 기준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질책, 한 곳에 세워두기, 별실로 데려가서 지도하기, 숙제나 청소 부과 등은 체벌이 아니라 허용되는 징계에 해당한다. 들고 있던 펜을 학생에게 던져서 맞히는 것은 금지했다.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몸으로 누르는 것도 체벌이라고 할 수 없다.

문부과학성은 2007년에도 교사의 체벌에 관한 문서를 전국 학교에 보냈 바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선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지도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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