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편견 없애야 자살률 떨어진다"

전문가 "정부부터 나서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가입도 못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정부는 이걸 바꾸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요.”

양재진 더진청담클리닉의원 원장은 자살률을 낮추려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는 법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폐렴과 마찬가지로 약 먹고 치료 받으면 완치되는 병”이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살률은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정신과 치료를 뜻하는 F코드가 아닌 일반 코드를 붙여주기로 했다. 진단서에 F코드가 붙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 치료제 약을 처방받으면 F코드를 받는 것은 개선할 계획이 없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자리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자살은 경제발전이 낳은 부정적 부산물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자살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범 정부차원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때 북유럽 최대의 자살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핀란드는 자살한 사람에 대한 사후부검제 등 정부 차원의 종합 예방대책과 자살보도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쟁에서 지면 끝장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모와 자식들의 자살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단기적으론 우울증 선별 검사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 관리하고 자살 유가족과 심리적 유가족 등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 진입에 실패한 에코세대와 중산층에서 순식간에 극빈층으로 떨어진 베이비부머 모두 사회적 좌절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베이비부머세대는 복지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완충지대를 제도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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