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퇴직연금…3년만에 이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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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7:24   수정 2013-03-15 14:15

약속한 금액 근로자에 줘야…기업 부담 갈수록 눈덩이


2009년 연 8%를 넘나들던 1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 연 3%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퇴직연금의 73.8%는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약속한 금액을 기업들이 지급해야 하는 ‘확정급여형(DB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은 이달 1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대해 연 3%대 초·중반의 금리를 제시했다. DB형 기준으로 국민은행은 연 3.15~3.50%의 금리를 주겠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연 3.17~3.52%) 우리은행(연 3.18~3.53%) 하나은행(연 3.20%) 등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시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최저 금리는 연 2.84%로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2009년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은 연 8% 안팎의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연 5%대 금리가 유지됐지만 지난해 4%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3%대로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간 데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금리 과당 경쟁에 제동을 건 탓이다.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하락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제는 금리가 떨어질수록 기업들의 부담은 커진다는 점이다. 작년 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67조3459억원)의 73.8%(49조6987억원)가 가입돼 있는 DB형의 경우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회사 측이 약속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기업들,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 높여야"

퇴직연금 이자 반토막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임금상승률만큼 매년 불어난다. 따라서 최소 임금상승률만큼의 운용수익을 내야 회사 측의 추가 부담이 없다.

한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자는 “이론적으로 DB형은 연간 운용수익이 최소 종업원들의 연간 임금상승률 정도는 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경우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보통 5% 정도 되기 때문에 연 3% 초·중반 수준의 금리로 운용되면 결국 회사 측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 같은 부담을 피하려면 퇴직연금을 운용수익률에 따라 근로자들의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든지,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DC형 비중은 전체의 17.7%(11조9555억원)에 불과하다.

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KT 등 대기업들이 최근 DB형으로만 운용되던 퇴직연금에 DC형을 추가해 희망 직원에 한해 DC형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타개하려면 DB형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 상품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원금마저 날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마저도 저조하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비중은 2008년 말 82.01%에서 작년 말엔 90.84%로 오히려 높아졌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돼 있는 호주(49.7%) 미국(59.8%)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2011년 말 기준)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김동윤/이상은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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