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 연방 자금 지원을 지시했다.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이 근거로 활용됐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DPA를 토대로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대상은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다. 이번 조치로 미 에너지부는 관련 사업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각서에 따라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재원은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석유생산 및 정제 역량 등의 보장이 미국의 방위태세에 핵심적이라고 본다"며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은 계속해서 차질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천연가스와 LNG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천연가스 및 LNG 수출 역량 등의 부족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됐다. 민간 기업의 생산 확대를 위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DPA를 활용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인공호흡기 생산 확대에 적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생산 확대 등에 썼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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