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금융 민영화, 또 메가뱅크 타령인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우리금융을 빨리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은금융을 제외한 다른 금융지주의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방식도 대안으로 고려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가진 우리금융 지분 매각이 12년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후보자가 조기 민영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역대 금융위원장마다 취임할 때는 조기 민영화를 강조했지만 막상 퇴임 때가 되면 예외없이 매각 실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지켜봐왔던 터다. 진동수·김석동 전임 위원장들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물론 MB정부 임기에 세계경제 위기가 두 차례나 터지고, 국내적으로 저축은행 문제까지 겹쳐 우리금융 민영화가 뒷전으로 밀렸던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핑계를 들자면 끝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금융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토록 했던 것을 보면 과연 민영화에 얼마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금융 보유지분(56.97%)을 매각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MB정부에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세 차례나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정부 지분을 인수하려면 당시 가격으로 무려 10조원이 필요했던 빅딜이었던 탓이다. 이른바 통매각과 경남은행·광주은행을 쪼개서 파는 분할 매각이 모두 허사였다. 산은금융이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사모펀드에 대한 반대도 여전히 많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

결국 우리금융 민영화를 하려면 분명한 매각원칙과 매각룰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인 있는 민영화가 제1원칙이다. 매각을 빨리 한답시고 증권시장 매각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주인 없는 공룡뱅크를 만드는 게 민영화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 후보자가 국민주 방식을 반대한 것은 옳다. 그동안 경영자매수(MBO) 방식이나 사모펀드 참여 문제를 둘러싼 시행착오로 아까운 시간만 날렸다. 벌써부터 올해 안에는 매각룰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형편이다. 주인도 없고 덩치만 커진 메가뱅크라면 실로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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