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선텍'까지 파산, 태양광의 불꽃은 꺼지고…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중국 선텍이 결국 파산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에서 발행한 5억4100만달러(약 6014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갚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텍은 중국 벤처 신화로 꼽히는 스정룽이 2001년 창업한 회사로 2005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수년간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름잡으며 확장을 거듭해온 회사다. 유럽 태양광 업계가 이 회사의 무차별적인 덤핑공세를 EU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텍은 세계 태양광 패널시장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지난해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무엇보다 태양광 업체에 거의 무제한적인 보조금을 지원해왔던 중국 정부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꾼 것이 이번 파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태양광업체들이 연쇄 경영난에 빠지자 태양광 산업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정부 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세계 태양광 산업은 사실 각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성장해온 산업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커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위기 등으로 각국에서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요 업체들이 연이어 도산되는 상황이다. 독일의 큐셀과 솔론, 미국의 솔린드라와 에버그린솔라 등 주요 업체가 이미 파산했다. 이제 중국 태양광의 상징인 선텍마저 파산함으로써 태양광 산업의 존재조차 상실될 위기에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처지다.

박근혜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한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짜여 있다. 2020년까지 국가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물론 길게 보면 재생에너지 정책은 결코 간단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 수치 목표를 정해서까지 밀어붙이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일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더구나 셰일가스 시대가 성큼 열리고 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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