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금융사 국민검사청구제 도입"

국민검사청구제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엔 즉답 피해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8일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권을 사실상 소비자(국민)와 나누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취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그동안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탓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분한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원장은 “국회의 감사청구제도처럼 당국의 필요에 의해서만 감독과 검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구하면 하자는 것”이라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키코(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소한 요인이라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을 지목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보험산업의 경우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금융사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들은 여야가 전날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등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반대’하는 뉘앙스가 짙었다.

그는 “여야가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전문가, 학회,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으니 금소처 중심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검사·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연계시킬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할 7대 핵심과제로는 △차질 없는 국정과제 이행 △강한 금융 구축 △취약계층 금융지원 △시장규율 확립·사회적 책임 이행 유도 △열린 금감원 구현 △내부개혁과 혁신 지속 등을 꼽았다.

최 원장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자본시장에서 불법적인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강력하고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현장 검사해 경영진·대주주의 전횡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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