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 밝혀
추경 편성·복지확대 앞두고 국고 '초비상'
올 들어 불과 두 달 사이에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과 복지 확대 등 향후 돈 쓸 곳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전반에 주름살이 드리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 기업체와 고액자산가 등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금추징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 자칫 경제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1~2월 세수 실적에 대해 “많이 줄고 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말이 공휴일이어서 2011연도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말했지만 그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3조6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0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보다 적게 걷혔다.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짤 때 205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이보다 2조8000억원 적은 203조원에 그친 것.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짤 때 경제성장률 4.0%를 가정해 국세 수입 목표를 216조400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0%로 낮춘데 이어 조만간 2%대 후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의 70% 이상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경기와 밀접한 세금”이라며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 심리는 아직 바닥권이고 지난해 경기 침체로 올해 기업들이 낼 세금도 줄어들게 확실시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세금탈루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로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가용 행정력을 가지고 최대한 징세활동을 하는 게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금융정보, 현금영수증제도 등 제도를 보완하면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올해 국세청의 징수확대 노력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는 이달 중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10조원 안팎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6개월(올해 1~6월)간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도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여기에 복지 재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짤 때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던 만 0~2세 무상보육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 게 대표적이다. 추가로 드는 돈만 연간 2조원 이상에 달한다. 게다가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심장, 암,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 된다.
주용석/임원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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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복지확대 앞두고 국고 '초비상'
올 들어 불과 두 달 사이에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과 복지 확대 등 향후 돈 쓸 곳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전반에 주름살이 드리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 기업체와 고액자산가 등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금추징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 자칫 경제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1~2월 세수 실적에 대해 “많이 줄고 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말이 공휴일이어서 2011연도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말했지만 그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3조6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0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보다 적게 걷혔다.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짤 때 205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이보다 2조8000억원 적은 203조원에 그친 것.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짤 때 경제성장률 4.0%를 가정해 국세 수입 목표를 216조400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0%로 낮춘데 이어 조만간 2%대 후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의 70% 이상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경기와 밀접한 세금”이라며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 심리는 아직 바닥권이고 지난해 경기 침체로 올해 기업들이 낼 세금도 줄어들게 확실시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세금탈루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로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가용 행정력을 가지고 최대한 징세활동을 하는 게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금융정보, 현금영수증제도 등 제도를 보완하면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올해 국세청의 징수확대 노력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는 이달 중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10조원 안팎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6개월(올해 1~6월)간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도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여기에 복지 재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짤 때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던 만 0~2세 무상보육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 게 대표적이다. 추가로 드는 돈만 연간 2조원 이상에 달한다. 게다가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심장, 암,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 된다.
주용석/임원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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