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점검 부서 총리실 산하에 생긴다

인수위 국정과제 백서 발간

세출 구조조정 논의…재정구조개편委 설치
'철통보안' 방안도 소개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또 정부의 전 부처가 참여해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48일간의 인수위 활동 내용과 각종 국정과제를 담은 백서(사진)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인수위가 앞서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외 다양한 정책과제도 포함됐다.

공약 점검 전담부서의 경우 ‘국민행복 국정과제 추진점검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 세부적인 공약 실천방안 및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처별 공약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도 공약 이행 여부를 감사한 뒤 이행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칭)는 전 부처의 재량지출사업과 복지 등 의무지출분야 모두를 검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재량지출사업의 경우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제도 재설계와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는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어서 경상경비만을 대상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과 관련, 정부는 공약사업별로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마련 대책이 담긴 ‘국민행복 약속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 하나하나마다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공개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백서에는 인수위의 ‘철통 보안’ 방안도 소개됐다. 백서는 인수위 전산망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고, 인수위원들에게 해킹 의심 메일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일부 회의실을 대상으로 도청 장치가 있는지 측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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