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인 현정택 인하대 교수(사진)는 31일 ‘최근 한국 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검토’라는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 교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냈다.
현 교수는 “재정의 추가 확대를 고려해야 하는 국내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적으로 출구 전략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에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린 후 5개월 연속 동결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국채 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그나마 부족한 재정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 교수는 한은이 금리 인하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10월 이후 한은이 금리 수준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소급해 볼 때 작년이나 올 3월 전에 추가적으로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현 교수는 다만 “글로벌 상황이 바뀌면 통화정책도 그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이어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규모를 10조원으로 할 경우 그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는 0.5%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초로 보면 필요한 재정 대책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추경 편성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가 현실적이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수는 추후 상환 재원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 교수는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세제 쪽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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