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중앙은행의 역할…화폐 독점적으로 발행, 공급조절…금융시장 안정

인류가 처음부터 지폐나 동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먼 옛날에는 쌀, 소금, 가축 등 기본 생활필수품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물품 화폐는 사용이 불편해 상대적으로 내구성과 휴대성이 좋은 금, 은과 같은 금속 화폐로 바뀌었죠. 금속 화폐도 금속량이 한정돼 공급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오늘날과 같은 지폐나 주화 등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화폐는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금속 화폐 시절에는 상인 등 시장 참여자들이 주화 주조업자를 통해 주화를 제작해 사용했죠. 이후 발행된 화폐의 액면 가치에서 금속이나 종이, 잉크 등 화폐 제조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이익인 ‘화폐주조차익’을 독차지하기 위해 국가가 화폐 주조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만든 화폐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물론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화폐를 과도하게 제작·유통해 화폐 가치가 급락한 경우죠.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서는 돈이 시중에 지나치게 풀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 때 아무도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폐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죠.

화폐 발권과 관련, 중앙은행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최종대부자 기능입니다. 예금 증서를 발행하는 민간 금융회사의 파산이 이어져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경우입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화폐 발권력을 동원,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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