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 -노동계 '외국인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 합의
2015년부터 연간 최대 20만명에 비자 발급
최대 걸림돌 해결…'오바마 이민법' 탄력
2015년부터 건설 노동자, 건물 관리인 등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미국 재계와 노동계가 지난달 29일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연간 최대 20만건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외국인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이 자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톰 도너휴 회장과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은 이날 전화회의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 최대 비자발급 건수 △임금 결정 방식 등 외국인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의 핵심 쟁점 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낮아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프로그램을 반대해 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015년 4월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 숫자는 시행 첫해 2만명으로 시작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20만명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이후에는 △미국 내 실업률 △구직자 수 △직전 연도 비자신청 건수 등을 감안해 비자 발급 건수를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비자의 3분의 1은 직원 수 25명 이하 중소기업에 할당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임시노동자에 한해 1년간 6만6000건의 비자가 발급됐지만 앞으로 비자를 받으면 풀타임 노동자가 되는 데다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
노사 양측이 비자 발급 건수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슈는 임금 수준이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은 임금을 줄 경우 자국 근로자들의 임금도 함께 낮아질 것을 우려해 왔다.
반면 재계는 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기업들이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어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합의안은 기업들이 미국 노동부가 직종·지역별 평균 임금을 감안해 책정하는 ‘적정임금’과 같은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주는 ‘실제 임금’ 중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중재를 맡아온 척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민주당)도 참가했다. 슈머와 함께 이민개혁 법안을 만들고 있는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의 나머지 의원들도 찬성해야 하지만 당사자인 노사가 합의한 만큼 의회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개혁안의 최대 난관 중 하나였던 외국인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 타결되면서 이민법 개혁안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민법 개혁은 버락 오바마 정부 2기 주요 과제로 20여년 만에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새 이민법이 통과되면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거주기간이 8년이 지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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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연간 최대 20만명에 비자 발급
최대 걸림돌 해결…'오바마 이민법' 탄력
2015년부터 건설 노동자, 건물 관리인 등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미국 재계와 노동계가 지난달 29일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연간 최대 20만건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외국인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이 자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톰 도너휴 회장과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은 이날 전화회의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 최대 비자발급 건수 △임금 결정 방식 등 외국인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의 핵심 쟁점 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낮아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프로그램을 반대해 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015년 4월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 숫자는 시행 첫해 2만명으로 시작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20만명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이후에는 △미국 내 실업률 △구직자 수 △직전 연도 비자신청 건수 등을 감안해 비자 발급 건수를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비자의 3분의 1은 직원 수 25명 이하 중소기업에 할당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임시노동자에 한해 1년간 6만6000건의 비자가 발급됐지만 앞으로 비자를 받으면 풀타임 노동자가 되는 데다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
노사 양측이 비자 발급 건수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슈는 임금 수준이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은 임금을 줄 경우 자국 근로자들의 임금도 함께 낮아질 것을 우려해 왔다.
반면 재계는 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기업들이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어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합의안은 기업들이 미국 노동부가 직종·지역별 평균 임금을 감안해 책정하는 ‘적정임금’과 같은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주는 ‘실제 임금’ 중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중재를 맡아온 척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민주당)도 참가했다. 슈머와 함께 이민개혁 법안을 만들고 있는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의 나머지 의원들도 찬성해야 하지만 당사자인 노사가 합의한 만큼 의회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개혁안의 최대 난관 중 하나였던 외국인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 타결되면서 이민법 개혁안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민법 개혁은 버락 오바마 정부 2기 주요 과제로 20여년 만에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새 이민법이 통과되면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거주기간이 8년이 지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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