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리인하 압박 논란…조 경제수석 "한은, 금리 내려주면 더 좋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추가경정예산이 시장에 풀리기 전에 미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75%)를 내려주면 더 좋다”고 3일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풀면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 효과로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미리 줄이기 위해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추경의 금리 영향을 묻는 질문에 “추경을 집행하면 그만큼 국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국채값이 싸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추경을 안 하면 금리가 안 올라가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안 해도 하반기에 세출이 줄어 실물경기가 꺼지면 시장에선 추경 기대심리로 금리는 자동으로 올라갈 것 아니냐”며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금리는 올라갈 것이지만 추경을 하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추가로 오르는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발언이 논란을 빚자 “추경과 금리 간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원론적인 설명을 했을 뿐 의도적인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많게는 2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추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풀리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진다”며 “그때를 대비해 지금이 미리 금리를 내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일에도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올 경제전망이 나오면 이를 기초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이라며 일부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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