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ET 홍콩콘퍼런스] "中, 왜곡된 환율·외국인 투자에 취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입력 2013-04-04 17:19   수정 2013-04-05 04:23

조지 소로스와 한경이 함께하는 INET 홍콩콘퍼런스

500년 서구의 시대 저물어…'아시아 패권주의'는 경계
중국의 변화·개혁이 관건…시장친화시스템 전환 필요




“지난 500년간 계속된 서구의 주도권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가 ‘아시아 패권주의’의 모습을 띠어선 안 될 것이다.”(빅터 펑 리앤드펑그룹 회장)

‘새로운 경제적 사고를 위한 연구소(INET)’가 4일 홍콩에서 ‘경제 권력의 위병 교대식’이란 주제로 연 ‘INET 홍콩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세계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로 ‘최종 대부자’ 지위를 상실한 미국의 쇠퇴를 기정사실로 못박으면서도 아시아 등으로의 글로벌 권력 이동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와 빅터 펑 리앤드펑그룹 회장 등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서구세계 대신 아시아가 경제위기 탈출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 주도의 신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보다 시장친화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친화적 중국이 위기 해법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중국 주도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주는 실익과 혜택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이득을 얻는 국가가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로 한정돼 있는 데다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선진시장 제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시각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가 선진시장을 따라잡는 수준까지 발전하더라도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기관차’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존슨 INET 이사장은 “중국은 유력한 차기 패권국이지만 여전히 왜곡된 환율 덕을 보고 있는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복수 통화와 연계하는 바스켓을 통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리더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자칫 중국 행보가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을 촉발해 세계경제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셈이다.

스펜스 교수는 중진국 문턱에 진입한 중국 경제 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시장친화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가량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했고 중산층이 2억3000만명에서 6억3000만명으로 늘었을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고성장 국가가 경험했던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펜스 교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새 정부가 시장결정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인맥 위주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력주의(meritocracy)’를 천명하는 것이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펑 회장은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중국 내수시장은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 서구의 부흥을 이끌었던 창조력과 기업가정신 같은 것들이 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긍정적으로 접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문제, 새 시각에서 바라봐야

포럼 참석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가 직면한 위기는 대대적인 체제전환 성격이 강한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싱크탱크 CIGI의 로힌턴 메도라 의장은 “20세기 초 물리학이 막스 플랑크와 아인슈타인 등 소수의 새로운 시각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며 “경제학도 이제 초미세(micro)경제학부터 인간심리, 복지, 경쟁의 본질, 불안 등을 총망라한 사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나톨 칼레츠키 INET 부이사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경제위기는 그 규모와 파급 범위, 복잡성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며 새로운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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