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오른 아베, 극우정책 전면에

"참의원 선거 핵심은 헌법개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극우 본색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분간 경제에만 집중하겠다던 전략에서 벗어나 평화헌법 개정 등 보수우익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아베 총리는 16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발의 요건을 담은 헌법 96조 개정을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중·참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 발의 요건을 ‘2분의 1 찬성’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 50% 이상이 개헌을 원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일본유신회 등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헌법 96조 개정에 이은 후속 개헌 구상도 덧붙였다. 최종 목표는 평화헌법의 골간인 헌법 9조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고쳐야만 한다”고 못 박은 뒤 “헌법에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위대의 명칭에 대해서는 ‘국방군’이 합당하다고 했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연말로 예정된 방위계획대강(중장기 국방전략) 수정에 맞춰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극우 정책을 다시 꺼내 들게 된 자신감은 높은 지지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요미우리가 이날 발표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74%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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