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추경, 어디에 쓰이나] 부동산 활성화 1조3800억

서민전세금대출 약 7조
전세임대주택 1조6240억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 가운데 1조3880억원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서민층의 전세난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책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6조6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증액된다.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도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지원 자격도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대출받기가 쉬워졌다.

전세임대주택 예산도 1조원에서 1조6240억원으로 늘렸다.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만7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8000가구 늘어난다. 그만큼 임대주택 지원자의 입주 대기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해 서민의 내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640억원을 책정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국회로 넘어온 추경 … 이달 처리 난항 예상
▶ [17조 추경, 어디에 쓰이나] 4대악 근절예산 대폭 늘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