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자 위한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 마련(4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하여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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