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자신감…이번엔 '성장 화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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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1 17:13   수정 2013-04-22 03:31

금융완화·재정확충 이어 성장전략 '정조준'

'여성'과 '의료'에 초점
보육시설 5년내 2배로 늘려…신약·의료기기 개발 드라이브

일본내 U턴 기업엔 稅감면…대졸신입 채용 가을로 늦춰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화살을 쏠 차례입니다.”

지난 19일 저녁 일본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장. 아베 총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4개월 전에 비해 세상 분위기가 많이 밝아지지 않았느냐”며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손가락 세 개를 꼽아 보였다. 금융완화와 재정확충 등 두 가지 정책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세 번째 목표인 성장전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금융→재정→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정책 로드맵을 ‘세 개의 화살’에 비유해 왔다.

○키워드는 ‘여성’과 ‘의료’

아베 총리가 첫 번째로 꼽은 성장전략은 여성 인력 활용도 제고다. 우선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본 내 보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수를 2년 내 20만명, 5년 내에 40만명 늘려 보육원에 가기 위해 대기하는 아동 수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일본에서 정부 인가 보육시설에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아동은 4만6000명에 달한다. 법적으로 1년6개월까지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와 출산 등으로 조기 퇴직하는 여성 인력을 붙잡아야만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작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62.9%로 20년 전인 1992년(69.8%)보다 7%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는 ‘의료산업’을 지목했다. 그중에서도 일본이 강점을 가진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 기술 등 재생의료 분야가 집중 육성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의료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공적기구인 ‘일본판 NIH(미국 국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으로 나뉜 의료산업 육성기능을 일원화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기업 ‘유턴’ 촉진

해외에서 일본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공장을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매각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 시기를 봄에서 가을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해외 유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가을에 학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해 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 밖에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젊은 외국인을 일본에 초청, 영어 보조교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외국청년유치(JET) 사업’ 대상자를 3년 안에 지금의 두 배 이상인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이나 재정과 달리 성장정책은 대부분 기업과 지자체의 추가적인 고통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6000억~7000억엔의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고, 육아휴직 연장 등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채용 시기 연기 정책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성장전략이라는 세 번째 화살이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대로 목표 지점을 향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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