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체휴일제 시행땐 경제손실 年 32조"

공휴일 年 3.3일 늘어 생산감소·인건비 압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가 정식 시행되면 최대 28조1000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등 32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21일 근무교대제 사업장은 4조3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연간 3.3일 증가한다며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소위 통과에 이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제계는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주5일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관련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업 및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이 많은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여기에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일요일(104일)을 더하면 연 휴일은 135~145일에 달한다. 연차휴가가 30일로 최다인 프랑스(145일)와 비슷하고 호주(136일) 독일(134일) 영국(132일)을 앞서는 수준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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