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진…"신용·주택대출 수수료 달리해 인하 유도"
대부분 은행 1.5%…개선 필요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신용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원가가 다른 만큼 대출 상품별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은행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 상품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가 달라도 중도상환 수수료 똑같아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 우리 하나 등 3개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5%(22일 기준)다. 약속한 만기일이 오기 전에 돈을 갚으면 대출금의 1.5%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이 같은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조달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하면 은행이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수수료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정당화되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원가가 다른 데 판매가는 같은 형국”이라며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은행 내부에서도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은 최근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출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금융위, 중도상환 수수료 차등화 검토
중도상환 수수료를 둘러싼 불만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은 2006년 투기세력의 빈번한 주택매매를 막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정책목표로 자리잡으면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중도상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작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곧 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방식을 대출기간, 금리부과 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대출 등 서민 상품에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면 소비자들의 ‘금리 쇼핑’이 손쉬워져 은행 간 금리 출혈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문제 제기도 나온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수지를 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페널티(벌칙)를 부과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라며 “이마저 없애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신영/류시훈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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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은행 1.5%…개선 필요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신용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원가가 다른 만큼 대출 상품별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은행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 상품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가 달라도 중도상환 수수료 똑같아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 우리 하나 등 3개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5%(22일 기준)다. 약속한 만기일이 오기 전에 돈을 갚으면 대출금의 1.5%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이 같은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조달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하면 은행이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수수료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정당화되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원가가 다른 데 판매가는 같은 형국”이라며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은행 내부에서도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은 최근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출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금융위, 중도상환 수수료 차등화 검토
중도상환 수수료를 둘러싼 불만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은 2006년 투기세력의 빈번한 주택매매를 막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정책목표로 자리잡으면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중도상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작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곧 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방식을 대출기간, 금리부과 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대출 등 서민 상품에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면 소비자들의 ‘금리 쇼핑’이 손쉬워져 은행 간 금리 출혈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문제 제기도 나온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수지를 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페널티(벌칙)를 부과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라며 “이마저 없애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신영/류시훈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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