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장?현장나들이?환영할?일만은?아닌?것?같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결국 국세청의 업무소관일 수밖에 없다. 지하경제를 세금 탈루나 조세회피로 좁게 규정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도 그렇고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역시 국세청이 관여하고 뛰어들어야 할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세수확보를 거듭 천명한 이상 세수확보 과업은 어떻게든 국세청이 감당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경기가 나쁜 가운데서도 올해 세수목표(216조원)는 최대한 달성해야 하고 경제민주화 법안들에도 국세청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서야 할 일이 많다. 이래저래 올해는 국세청을 바라보는 산업계의 시각 또한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이 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오는 25일에는 대한상의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올 한 해 세무조사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기업쪽 애로도 들어보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이유가 없다. 국세청은 청장의 외부행사를 연례적인 일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라는 것도 새로 구성하게 되고 기업인들로부터 구체적인 건의도 듣는다는 것이고 보면 결코 가벼운 행보는 아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대를 메야 하지만 동시에 “세금 때문에 기업 못해 먹겠다”는 원성은 피하고 싶은 국세청 나름의 고민이 복잡하게 얽혀드는 시기다. 김 청장의 경제단체 방문에서 채찍과 당근이 모순적으로 겹쳐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올해 세정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노력세수’로 1%(2조원)를 더 걷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세청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현장의 조사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뚜렷한 뭐가 있겠나”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산업계의 부담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장의 행보라면 누구에게라도 그다지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국세청은 징세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다른 정부부처와는 공권력의 행사 수준이 다르다.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이면서 동시에 성실납세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서비스 기관이라는 이중성도 갖고 있다. 자칫 산업계에 불필요한 기대치만 높인 채 뒷감당을 못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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