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가 모두를 죽이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

경제5단체가 결국 경제민주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5단체 부회장은 어제 긴급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 입법이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데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재계는 그동안 몸을 낮춘 채 숨조리마저 죽여왔다.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경제민주화 광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던 재계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입법 광풍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려 노력해 왔지만 정치권의 입법이 균형감을 잃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고 있다”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말이 재계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특히 대기업만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민주화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서 보듯이 중견·중소기업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칼끝을 겨누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년 60세 의무화, 대체휴일제 도입,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까지 더해져 기업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요즘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계의 하소연을 그저 엄살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누가 봐도 국내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로 가득하다. 기업들은 이제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동안의 경제위기는 주로 밖에서 찾아왔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자기파괴적 경제민주화가 계속된다면 내부에서부터 자멸할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해 이런 어리석은 조치를 쏟아낸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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