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위기] "경협보험 안든 곳도 구제" 검토

은행 통한 유동성 지원·지방세 납부 연장 계획도
'정부합동대책반' 출범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세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김 실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입주기업들이 기업활동, 공장가동,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책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7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피해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긴급 대출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시중 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계약해놓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납품에 차질을 빚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곳이나 경협보험에 들지 않은 곳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에 대해선 최대한 보존해 달라고 북측에 요구해 재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와 국내 기업은 그동안 개성공단에 생산 설비와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9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하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 시설처럼 북한이 몰수해 자체 운영하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년9개월 만인 2011년 8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관광 시설을 동결, 몰수한 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봐가며 북한이 임의적으로 개성공단 내 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단전이나 단수를 포함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도병욱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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