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6곳 실태조사
용인 35·광명 43% 그쳐…대구·인천 車구매 '의혹'
대구광역시와 경기 의정부·광명·용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예상 수요가 부풀려진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일부 지자체들이 과다 추정된 수요를 근거로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대상은 우이~신설(서울),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 6개 경전철 사업이다.
감사 결과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1258명에 그쳤다. 기존 예상치의 14%에 불과한 것이다. 광명 경전철은 재추정한 수요가 당초 예상치의 43%, 대구 3호선은 63%에 그쳤다. 최근 개통한 용인 경전철 역시 교통수요 재추정치가 기존 추정치의 35%에 불과했다.
예상 수요가 부풀려진 것은 해당 지자체가 잘못된 모형 및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통행량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대신 의정부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활용했고, 그 결과 통행량은 31.2% 부풀려졌다. 광명시는 수요를 예측할 때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이 낮은 모형을 사용했다.
대구 3호선의 경우 주변 택지개발에 따른 추가수요를 산정하면서 KTDB 기준을 쓰지 않고 임의로 만든 기준을 적용, 통행량이 22% 과다 산정됐다.
경전철 사업이 7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광명 경전철 사업의 경우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실시협약 체결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상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전철 차량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인천시는 인천 2호선 차량을 실제 추정가격보다 비싸게 산정했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60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용인시는 서울 지하철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전철을 도입해 1019억원의 예산을 더 사용했다.
대구 3호선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7년 경전철 차량을 K-AGT(과거 건설교통부가 개발한 차량)에서 모노레일 차량으로 교체했는데, 당시 자문회의가 차량 변경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이 결과를 왜곡한 뒤 교체를 강행했다. 게다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일본의 B사 모노레일 차량에만 적용되는 특정 규격을 명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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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35·광명 43% 그쳐…대구·인천 車구매 '의혹'
대구광역시와 경기 의정부·광명·용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예상 수요가 부풀려진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일부 지자체들이 과다 추정된 수요를 근거로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대상은 우이~신설(서울),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 6개 경전철 사업이다.
감사 결과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1258명에 그쳤다. 기존 예상치의 14%에 불과한 것이다. 광명 경전철은 재추정한 수요가 당초 예상치의 43%, 대구 3호선은 63%에 그쳤다. 최근 개통한 용인 경전철 역시 교통수요 재추정치가 기존 추정치의 35%에 불과했다.
예상 수요가 부풀려진 것은 해당 지자체가 잘못된 모형 및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통행량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대신 의정부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활용했고, 그 결과 통행량은 31.2% 부풀려졌다. 광명시는 수요를 예측할 때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이 낮은 모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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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차량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인천시는 인천 2호선 차량을 실제 추정가격보다 비싸게 산정했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60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용인시는 서울 지하철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전철을 도입해 1019억원의 예산을 더 사용했다.
대구 3호선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7년 경전철 차량을 K-AGT(과거 건설교통부가 개발한 차량)에서 모노레일 차량으로 교체했는데, 당시 자문회의가 차량 변경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이 결과를 왜곡한 뒤 교체를 강행했다. 게다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일본의 B사 모노레일 차량에만 적용되는 특정 규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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