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기위축 신호" vs 한은 "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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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7:12   수정 2013-05-01 03:34

경기논쟁 재점화


지난 3월 산업활동 동향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간 경기 논쟁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일 “통계청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치”라며 “향후 경기 전망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인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 논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 간 경기 논쟁은 올 들어서만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가 3월 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3%로 대폭 낮추면서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한은은 4월 초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 25일에는 한은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를 0.9%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증가율에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고 한은은 “경기가 회복세를 띠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대척점을 형성했다.

그러다가 3월 산업활동 지표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발표되면서 정부 측 논리가 또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한은 발표와의 괴리에 대해 “조사 방식의 차이인 것 같다”면서도 “조사 시점이 달라 간혹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차이가 너무 커 의아하다”고 말했다. 특히 1분기 경제 성장을 이끈 설비 투자에서 통계청 지표는 3.3% 감소한 반면 한은은 반대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의 조사는 포괄 범위와 추계 방법이 다르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통계청은 8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614개 주요 품목의 ‘물량’ 변동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한다. 반면 한은은 GDP 조사에서 ‘부가가치(금액)’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은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은 관계자는 “산업활동 동향만으로 GDP와 연관해 말하는 건 난센스”라며 “산업활동 동향은 김치찌개(GDP)를 만드는 데 쓰이는 돼지고기 몇 점 정도”라고 지적했다.

서정환/이심기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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