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2조 투자규제 '원샷 해결'

국가산단에 에쓰오일 공장
경희대 병원 '메디텔' 허용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늦어진 에쓰오일의 정유·석유화학 공장 증설이 국가산업단지 내 공공기관 부지에 허용된다. 또 경희대병원 등이 추진하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2조원+α’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에쓰오일처럼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하려고 해도 산업단지에 용지가 없어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180만㎡를 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인정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돕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을 따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 환자나 환자 가족이 머무를 숙박시설을 마련하려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관광호텔’을 지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떤 규제에 대해) 규제를 풀어야 할 이유를 기업이 설명할 게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책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규제하고 보자’는 식의 규제 시스템을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예외사항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대책에는 재계가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완화와 고용투자세액공제 등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용석/도병욱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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