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규제 적을수록 일자리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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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3 17:34   수정 2013-05-14 02:52

고용유연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자 (上) 쏟아지는 포퓰리즘 입법

고용보호 수준 낮은 美·캐나다·영국, 고용률 70% 넘거나 육박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국가들을 보면 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고 해고도 자유로운 국가일수록 국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8년 기준으로 고용보호지수가 OECD 평균(2.23)보다 낮은 14개 국가 가운데 10곳이 고용률에서 OECD 평균(64.9%)보다 높았다. 고용보호지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고용 관련 규제가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낮은 미국(0.85)은 고용률이 66.6%로 OECD 평균보다 1.7%포인트 높다. 고용보호지수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낮은 캐나다(1.02)와 영국(1.09)은 고용률이 각각 72%, 69.5%다.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고용률 70% 이상 국가 12곳 가운데서는 8곳이 고용보호지수가 OECD 평균을 밑돈다.

이에 반해 고용보호지수가 높은 그리스 스페인 터키 등은 고용률이 60%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지수가 비교적 높은 프랑스(63.9%)와 룩셈부르크(64.6%) 등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유연성이 높은 영국 미국 등은 파견대상이나 기간 등에 제한이 없다. 영국은 기간제 근로자를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 미국은 기간제 사용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다. 이에 반해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은 기간제를 고용할 때 사유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고용보호지수가 1.39로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순위 6번째인 아일랜드는 이례적으로 고용률도 함께 낮았다. 아일랜드의 2008년 고용률은 59.2%로 OECD 평균보다 5.7%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2008년 당시 주택시장 거품 붕괴와 유로화 강세 때문에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먼저 경기침체에 빠졌고 수십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실업률 증가를 기록한 적이 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시 아일랜드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성장률이나 투자 등 다른 변수가 워낙 나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고용 유연성이 낮으면 경기가 나빠져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고용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를 풀어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 현 정부와 정치권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년 연장 등은 이미 노동시장에 있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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