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채무, 정부채무의 118%…공공부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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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3:35  

"공기업채무, 정부채무의 118%…공공부채 '빨간불'"

한국의 공적채무 수준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숨겨진 국가채무'인 공기업 부채 때문으로, 새 국제 통계기준을 적용하면 정부부채 대비 공기업부채의 규모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보고서에서 "작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의 채무비율이 118.3%에 달해 비교 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2011년 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공공부문 채무 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 공기업 부채를 새로 집계했다.

새 방식은 정부뿐 아니라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포괄해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부채상태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0%)보다 양호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눠 채무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한국이 조사국가 중 가장 높은 118.3%로 나타났다.

이는 그 다음인 호주(62.9%)의 두 배, 일본(43.0%)의 2.75배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상대적인 공기업 채무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독 많은 상황"이라며 "공기업 채무는 국회동의, 예산안 절차 등이 필요한 국가채무보다 통제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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