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세청장 전격 경질…정치스캔들 비화

입력 2013-05-16 17:30   수정 2013-05-17 03:36

美 국세청, 보수단체 표적 세무조사 의혹 '일파만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국세청(IRS)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국세청장 대행을 전격 경질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표적 세무조사에 백악관이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 스캔들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스티븐 밀러 국세청장 대행의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세청의 행위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당연하다. 나도 화가 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미 국세청은 2011년 8월 이후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 신청을 심사·승인하는 과정에서 ‘티 파티(tea party)’ 등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일반 단체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를 함으로써 최장 18개월까지 면세자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보수단체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세무감찰관은 “국세청이 정치 단체를 추리는 과정에서 ‘티 파티’나 ‘애국자(patriot)’ 등과 같은 부적절한 기준을 사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계 인사로 꼽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94)의 가족도 지난해 대선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경제 및 재정지출 문제 등에 대해 곤란한 질문을 던졌던 지역방송 앵커도 자신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KMOV 채널4’ 뉴스 앵커인 래리 코너스는 13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인터뷰 직후 IRS의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의회는 오는 21일과 22일 밀러 국세청장 대행 및 더글러스 슐먼 전 청장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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