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상여금 일괄 포함땐 통상임금 문제 엄청난 혼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이 지금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돼 있어 모호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 범위를) 시행령 차원에서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상반된 판결을 내리자 야당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개 경제민주화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4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 개정안 등이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자’로 알려진 데 대해 “야당은 지금 삼라만상을 전부 경제민주화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잘 살펴보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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