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 시행

<p>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게임물 검토담당자(구 '전문위원') 실명책임제를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p> <p>기존에는 등급분류 검토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비공개하는 폐쇄적인 업무수행 구조로 인하여 등급분류 검토과정에서 게임물의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담당자와 등급분류 신청자간에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없어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가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업계의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p> <p>이에 따라 게임위는 이번 실명책임제 시행을 통해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게임물 검토담당자가 배정되면 SMS로 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여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또한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사유 없이 심의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전담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p> <p>이는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임물을 걸러내는 기존의 적부(適否) 중심의 업무수행 구조에서 심의통과를 지원하는 민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급분류 심의업무 혁신의 일환이다.</p> <p>게임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등급분류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분류 업무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게임위가 추진한 등급분류 심의업무 및 조직 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시행 완료]
▲ 전문위원 추천등급제도 폐지 및 개선('12.7.11.)
▲ 전문위원의 대외직명을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13.1월)
▲ 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심의지원부에 통합하여 일원 관리체계 마련('13.3월)
▲ 게임물 검토업무 개인별 책임제를 폐지하고 일반직‧기술직‧연구직 등 3개 직군 공동책임제 및 일원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검토분석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13.3월)
▲ 업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운영('13.3~4월 중 총 7차 기준정비회의 개최, 상반기 중 관보를 통해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 예정)
▲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 시행('13.5.20.)</p> <p>[시행 예정]
▲ 등급분류 신청 접수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일상감찰 실시('13.하반기)
▲ 등급분류 심의기준 주기적 정비(분기별, 계속)
▲ 등급분류 기준 및 신청 관련 토론방 개설('13.하반기)
▲ 등급분류 처리 지연사유 및 상정예정일 통보 서비스 시행('13.하반기)
▲ 게임물 이용자보호제도 연구 개발('13.하반기~)
▲ 불법게임물 모바일신고시스템 구축('13.하반기)</p> <p>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는 게임위 등급분류 업무 혁신 추진과제의 핵심이며, 등급분류 신청고객이 기존의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실명제가 도입되는 만큼 게임물 검토담당자는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담당 게임물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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