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외국도 공개… 주주들의 알권리 차원서 필요"
반 "사생활 침해 소지있고 실효성도 높지 않아"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경우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이 모두 드러나게 됐다. 현재까지는 임원 보수 총액만 공개된 데 반해 앞으로는 개개 임원의 보수내역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도입 전부터 말이 많았던 내용이 드디어 입법화된 것이다.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 17대 국회 때인 2006년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됐다가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법이 통과됨에 따라 찬반 논쟁도 더욱 가열되고 있는 임원 보수 공개 문제를 알아본다.
찬성
임원 보수 공개에 찬성하는 측은 한국의 대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창업자 세대를 지나면서도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 2세, 3세가 경영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을 높이기보다 소유 경영진의 보수를 높임으로써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임원별 보수는 경영 성과와 연계돼야 한다. 주주와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보수 지급액을 판단,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임원의 보수 기준은 기업 오너에 대한 충성도가 아닌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공헌도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이유로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이미 임원별 보수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 자본주의 측면에서도 기업의 매출에 비해 임원에 너무 많은 보수가 책정됐을 경우 주주들에게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임원 보수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 방침인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소수의 대기업 오너나 고위 임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를 편식하기 때문인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부의 좀 더 평등한 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
재계는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수많은 등기임원의 연봉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며 가뜩이나 불황으로 힘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커지는 등 국가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이미 임원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의 경우 1억엔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개하고 미국은 한 회사 내 연봉 상위 5명만 공개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한국의 임원 보수 공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국민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주어진 일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와 기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경영자의 ‘경영’을 사실상 동일시해 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보였다.
임원 보수 공개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대기업 총수 중 등기임원에서 빠져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될 경우 정말 많은 보수를 받는 오너 기업인들은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보수를 받는 임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
임원 보수 공개는 시행 여부보다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오히려 논쟁의 포인트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일정 범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일은 경제민주화를 떠나 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국들이 이를 시행하는 이유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 내용을 가급적 투자자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임원 보수 공개 범위에 대해 좀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우려 역시 없지는 않다. 유난히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 임원 보수가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이 의외로 클 수도 있다. 미국처럼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와는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공개적 비난 등도 따를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오너 기업인들이 보수 공개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에서 빠지는 문제 역시 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관련해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 정당한 노력과 그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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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사생활 침해 소지있고 실효성도 높지 않아"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경우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이 모두 드러나게 됐다. 현재까지는 임원 보수 총액만 공개된 데 반해 앞으로는 개개 임원의 보수내역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도입 전부터 말이 많았던 내용이 드디어 입법화된 것이다.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 17대 국회 때인 2006년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됐다가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법이 통과됨에 따라 찬반 논쟁도 더욱 가열되고 있는 임원 보수 공개 문제를 알아본다. 찬성
임원 보수 공개에 찬성하는 측은 한국의 대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창업자 세대를 지나면서도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 2세, 3세가 경영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을 높이기보다 소유 경영진의 보수를 높임으로써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임원별 보수는 경영 성과와 연계돼야 한다. 주주와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보수 지급액을 판단,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임원의 보수 기준은 기업 오너에 대한 충성도가 아닌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공헌도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이유로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이미 임원별 보수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 자본주의 측면에서도 기업의 매출에 비해 임원에 너무 많은 보수가 책정됐을 경우 주주들에게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임원 보수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 방침인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소수의 대기업 오너나 고위 임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를 편식하기 때문인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부의 좀 더 평등한 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
재계는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수많은 등기임원의 연봉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며 가뜩이나 불황으로 힘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커지는 등 국가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이미 임원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의 경우 1억엔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개하고 미국은 한 회사 내 연봉 상위 5명만 공개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한국의 임원 보수 공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국민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주어진 일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와 기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경영자의 ‘경영’을 사실상 동일시해 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보였다.
임원 보수 공개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대기업 총수 중 등기임원에서 빠져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될 경우 정말 많은 보수를 받는 오너 기업인들은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보수를 받는 임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
임원 보수 공개는 시행 여부보다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오히려 논쟁의 포인트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일정 범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일은 경제민주화를 떠나 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국들이 이를 시행하는 이유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 내용을 가급적 투자자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임원 보수 공개 범위에 대해 좀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우려 역시 없지는 않다. 유난히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 임원 보수가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이 의외로 클 수도 있다. 미국처럼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와는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공개적 비난 등도 따를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오너 기업인들이 보수 공개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에서 빠지는 문제 역시 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관련해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 정당한 노력과 그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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