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일자리로드맵'들여다 보니
희망자 중 파트타임 전환…여성 공무원 참여 늘 듯
민간부문 동참 없인 한계
공무원 64만명 중 파트타임…전국 4300명으로 1% 안돼
정부가 ‘파트타임 공무원 늘리기’를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다. 경기 둔화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각된 대안이다.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까지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하지만 정부가 22일 발표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파트타임이 대안?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99만명이다. 이 중 교사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64만명. 이 가운데 파트타임은 4300명으로 1%가 채 안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파트타임 비율이 평균 15%라고 밝혔다. 국내 상황에서 파트타임 공무원을 대폭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규직 공무원 중 희망자를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규직이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만큼 신규 파트타임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파트타임 직원은 정원이 0.5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단기간에 고용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해 고용률(15~64세 기준)은 64.2%였다. 국정과제를 맞추려면 2017년까지 고용률을 6%포인트가량 올려야 한다. 지난해 이 연령대 인구가 356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취업자 수를 214만명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손보겠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75시간보다 418시간이나 길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신규 직원을 뽑으면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공무원 수만 늘어날 수도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형식상 정원은 늘지 않아도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신규 채용되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사무관 한 명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최소 2개월가량 업무공백이 생긴다”며 “파트타임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기대대로 파트타임 희망자가 충분히 늘어날지도 미지수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 확산 의문
결국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는 민간 부문이 동참하지 않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현재 휴일근무까지 해서 월 150만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그게 줄어들 수 있다”며 “일 좀 더해서 돈 좀 더 가져가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기존 인력에 돈을 더 줘가며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라며 “이들 문제를 해결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용석/양병훈/이태훈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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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중 파트타임 전환…여성 공무원 참여 늘 듯
민간부문 동참 없인 한계
공무원 64만명 중 파트타임…전국 4300명으로 1% 안돼
정부가 ‘파트타임 공무원 늘리기’를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다. 경기 둔화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각된 대안이다.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까지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하지만 정부가 22일 발표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파트타임이 대안?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99만명이다. 이 중 교사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64만명. 이 가운데 파트타임은 4300명으로 1%가 채 안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파트타임 비율이 평균 15%라고 밝혔다. 국내 상황에서 파트타임 공무원을 대폭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규직 공무원 중 희망자를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규직이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만큼 신규 파트타임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파트타임 직원은 정원이 0.5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단기간에 고용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해 고용률(15~64세 기준)은 64.2%였다. 국정과제를 맞추려면 2017년까지 고용률을 6%포인트가량 올려야 한다. 지난해 이 연령대 인구가 356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취업자 수를 214만명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손보겠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75시간보다 418시간이나 길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신규 직원을 뽑으면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공무원 수만 늘어날 수도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형식상 정원은 늘지 않아도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신규 채용되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사무관 한 명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최소 2개월가량 업무공백이 생긴다”며 “파트타임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기대대로 파트타임 희망자가 충분히 늘어날지도 미지수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 확산 의문
결국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는 민간 부문이 동참하지 않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현재 휴일근무까지 해서 월 150만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그게 줄어들 수 있다”며 “일 좀 더해서 돈 좀 더 가져가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기존 인력에 돈을 더 줘가며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라며 “이들 문제를 해결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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