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군기지 이전과 中企 일자리

국산자재 사용률 높여 中企에 시장제공…협업 통한 예산절감·일자리창출 사례

양임석 <국제환경안전재난연구원장>


최근 자문위원단의 일원으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현장을 다녀왔다. 53%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8조86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추진 중인 건설자재 국산화사업을 통해 기지 이전에 필요한 건설자재의 국산품 사용률을 끌어올려 1조1500여억원 규모의 국내 중소기업 시장을 만들어내고 190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보기 드문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협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예산절감의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

2004년 사업 초기에 맺은 ‘한·미 기본협정’에 따르면 미군기지 건설은 미국 국방부의 시설기준과 품질기준(ANSI)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KS제품의 사용은 제한돼 있었다. 예컨대 전체 자재의 48.9%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철근 등 기본 품목만 국산을 쓰고, 나머지는 수입품을 사용해야 했다. 비용 증가와 공사기간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7년 3월 미국 측으로부터 ‘국산자재 사용확대 합의’를 이끌어 냈다. 2009년 1월에는 국방부의 ‘자재 국산화 설명회’를 통해 국산 자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지난 7일에는 미국 품질기준에 적합한 국산자재 시제품 전시회를 마련했다.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은 전시장에서 합동상담소를 운영, 미국의 품질인증제도(UL)와 정부의 자금지원 절차 등을 상담해 기업인들에게 크게 환영받았다. 사업단의 끈질기고 집요한 협상 결과로 약 4조2400억원에 달하는 전체 자재비용 중 76%를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건설 관련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측도 향후 평택기지 유지보수와 관련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요즘 창조경제가 화두다. 이번 미군기지 공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대략이나마 알게 됐다. 일감이 없어 쉬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직원을 불러들여 일을 시작하고, 월급통장을 들고 퇴근하는 근로자들이 거리에 가득할 때, 온 국민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보일 때 바로 창조경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부서 간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협업할 때 가능한 일이다. 수년에 걸친 협상과 타협으로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국산 자재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린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사례는 창조경제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양임석 <국제환경안전재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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