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점도, 카센터도 더 크지 말라는 일류 경제학자들

규제 명분찾기 급급한 동반위 학자들, 소신 안 맞으면 스스로 용퇴하시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외식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3년 간 수도권 광역시의 역세권 100m 이내에만 출점을 용인키로 했다. 프랜차이즈들은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해 이대로 멈춰서야 할 신세가 됐다. 다만 조그만 골목식당으로 출발해 중견기업으로 큰 새마을식당과 놀부는 영세 음식점과 150m 이상 떨어진 곳이면 출점을 허용한다고 한다. 이들 업체는 불행 중 다행이란 반응이지만 그런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카센터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현대차 쌍용차 등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동차법에 규정된 정비서비스망을 확충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무슨 업종이든 잘해서 크면 어김없이 규제의 철퇴가 가해지는 형국이다. 이런 식이라면 가왕 조용필이나 김수현 작가 때문에 피해보는 무명 가수·작가들이 있으니 음원 판매나 드라마 집필도 규제하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동반위가 지정한 중기적합업종은 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로 총 100개에 이른다. 지금도 문구점, 드러그스토어 등도 중기적합업종에 넣어달라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덕에 영세업자들이 재미를 봤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빠진 틈을 타 외국업체들만 신바람났다는 판이다.

동반위 결정이 몰고올 부작용도 심히 우려된다. 서울 부산 등의 웬만한 역세권이면 100m 이내에 음식점 커피점 편의점 휴대폰점 화장품점 등이 빼곡한 게 보통이다. 이런 상권에서 매장 확보경쟁이 벌어질 경우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 결국 그 안에서 장사하던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밀려날 수밖에 없다. 동네 카센터가 어려운 것도 전국에 3만개나 난립해 있고,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선 그 어떤 규제로 지원한다 해도 어려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장사 안 되는 이유를 잘 되는 업체들 탓만 해선 답이 나올 수 없다.

물론 동반위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당사자들이 정치로 끌고 가지 않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애쓴 점은 인정해줄 만하다. 하지만 유장희 위원장(이대 명예교수), 곽수근 공익위원(서울대 교수) 등 일류 경제·경영학자들이 이런 식으론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학문적 소신에 맞지 않으면 동반위 감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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