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사업 4개 중 1개는 '낙제점'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사업 4건 가운데 1건은 ‘낙제점’을 받았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8개 정부기관의 597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율평가를 한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4개(24.1%)에 달했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29개(4.1%)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사업은 지난해 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집행률은 28%에 그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441억)은 사후 감시 기능이 부족, 사업 중 발생한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아 나쁜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국립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 사업(163억원)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의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중기청이 이 사업을 맡은 이후 3개교의 평균취업률이 54.5%에서 93.0%로 올랐다. 관세청의 밀수감시 단속지원(예산 70억원), 안전행정부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예산 10억원) 등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원칙적으로 미흡 이하 사업은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10% 이상 예산을 깎고, 우수 이상 사업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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