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확정…"5년간 135조원 이렇게 쓴다"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실천 계획인 '공약가계부'를 135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134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흥에 33조9000억원(25%)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에 79조3000억원(59%)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등 문화융성 부문에 6조7000억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만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기조에 17조6000억원(13%)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올해 7조4000억원, 내년 17조4000억원, 2015년 30조5000억원, 2016년 36조8000억원, 2017년 42조6000억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세입 확충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48조원을 국세로, 2조7000억원을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세의 경우,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84조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134조8000억원 가운데 노인지원 강화 차원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을 위해 17조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또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9조4000억원) ▲취학전 3∼5세 대상의 국가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단가 단계적 인상(6조5000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6조30000억원)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6조6000억원) ▲2017년까지 병 월급 2배 인상(1조4000억원) 등에 예산을 책정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면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등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 낸시랭 퍼포먼스 '엉덩이 노출'…사고 아냐?
▶ 기업 임원, 이웃집 女 앞에서 19금 행위를…
▶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