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수된 부담금 15조6690억원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5조66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해당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은 전년(14조8094억원)보다 8596억원(5.8%) 늘어났다. 징수 내역별로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지난해보다 1928억원 늘어난 1조6657억원을 기록했다.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 준공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도 전년에 비해 1181억원 늘어난 2513억원이 징수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새로 998억원 걷혔다.

택지와 주택 건설사업 감소,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난해보다 각각 547억원, 496억원 덜 징수됐다.

징수된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지식경제부가 4조33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 3조3271억원, 환경부 2조502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 중 13조6000억원(86.8%)은 중앙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1000억원(13.2%)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썼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3000억원(27.7%), 금융분야에 3조4000억원(21.9%), 환경분야에 2조5000억원(16.0%) 등을 사용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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