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생산을 줄이겠다는 강제절전 대책

정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2836개 전력 다소비 업체들에 8월 한 달간 하루 4시간씩 의무적으로 절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강제절전을 실시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기업 대상 강제절전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원전 23기 중 무려 10기가 멈춰서는 전력 초비상 상황을 맞은 데 따른 고육책이요 구급책일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대로 가다간 8월 여름 성수기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200㎾로 떨어져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블랙아웃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느닷없이 기업들에 전력 사용을 줄이라고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전력은 사회간접자본(SOC) 중에서도 필수재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내놓은 강제절전을 포함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은 심사숙고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전력부족이 코앞에 다가오자 한쪽으로는 원전부품 비리 사건에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 강제절전으로 위기를 넘기자는 하책 중에서도 하책인 것이다. 전형적인 졸속 대증처방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전력은 생산과 직결된다. 기업들은 하루 4시간 전기사용량을 3~15% 줄인다지만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은 의외로 클 수도 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 장치산업에서 전기 부족은 종종 치명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경기 상황이다. 현 사태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산업부에 있다. 전력부족은 그동안에도 되풀이 강조됐고 블랙아웃 시간표까지 나와 있던 일이다. 원전 증설 등 전력 확보대책도 시급하지만 당장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공급애로를 타개하는 정공법이다. 강제절전이라니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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