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富先老…중국의 노인 빈곤층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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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6:57   수정 2013-06-04 02:13

노인 23% 年 59만원으로 연명


1979년 개혁·개방 당시 중국 정부가 내걸었던 ‘선부론(先富論·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부유해지자)’이 ‘미부선로(未富先老·부유해지기 전에 늙는다)’로 바뀌고 있다. 1억8500만명에 이르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22.9%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출자 단체인 중국국제학술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4240만명이 연 3200위안(약 59만원)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8.1%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으며 40%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7%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 이상이면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노인 빈곤율은 미국(6.5%)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존 스트로스 사우스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이 충분한 부를 축적하기 전에 고령화가 진행돼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앨버트 박 홍콩과기대 교수도 “중국은 발전 초기 단계에서 늙어버렸다”고 말했다.

엄격한 1가구 1자녀 정책도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88.7%의 노인이 일상생활 중에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 있는 자녀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당장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 부양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젊은 층이 노후를 대비해 돈을 아끼면서 정부 의도대로 소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도 팽창해 올해만 양로금(국민연금에 해당) 재정 부족이 18조위안(약 3366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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