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중단 촉구한 非정치 지식인들의 충고

소설가 복거일 씨,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지식인 121명이 어제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추진되는 입법들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국회는 대기업 때리는 법안과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통상임금 확대 논의 등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에 경제살리기 입법 동참을 다짐하는 서약서도 받을 계획이다. 우리는 이들 지식인 선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다.

대선이 끝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포퓰리즘 늪에 빠져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로고송만 계속 틀고 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아베노믹스가 한국을 어떻게 짓누르는지 이들에겐 전혀 관심 밖이다. 프랑스 좌파 올랑드 정권이 기업을 살리려고 고용 개혁과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한국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없다. 오로지 대기업에 몇 배씩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의원 본연의 임무라는 저주의 정치논리에만 탐닉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헌법 119조 2항을 들먹거리며 경제민주화는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는 마당이다.

어제 개원한 6월 임시국회는 이런 의원들의 전례없는 포퓰리즘 굿판이 될 모양새다. 이미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걸고 숱한 경제 악법들이 제출돼 있다. ‘독점거래 및 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법안 개정안’만도 무려 23건이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갑을 관계의 해체 등 마녀사냥식 기업때리기 내용들이다. 기업의 생산성만 떨어뜨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13건이나 발의됐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안을 다 합치면 이미 100건이 넘는다는 상황이다. 시국선언은 정치권이 합리적 이성을 상실한 채 경제민주화라는 대중적 광기를 내뿜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지식인들의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의 진정 어린 충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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