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 강제목표치 채우려면 전기 미리 더 써 놔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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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 절전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기업 간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전력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대기업에 대해 오는 8월 3~15%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준 시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20여개 주요 대기업 대표들을 만나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에 강도 높은 절전 대책을 시행해 달라”며 “평균 15% 감축이 업체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이 기준 시점을 일찍 알게 되면 미리 전력을 많이 써 놓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A기업 공장 담당자는 이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6, 7월 중 일정 시점의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집어 생각하면 A기업은 이 기간이 기준시점으로 정해질 것을 대비해 전력 사용량을 평소 대비 늘려 놓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시점에 전기를 많이 쓰면 감축 목표 달성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업계는 15% 의무 절전을 달성하려면 기준 시점을 잘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8월이나 지난 겨울을 기준으로 15% 감축을 요구하면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전력 대란 때문에 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바꿔야 기업들의 ‘눈치작전’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정임 철강협회 환경에너지팀 차장은 “총량 단위로도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평균치와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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