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소비 예상보다 부진…1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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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7 17:01   수정 2013-06-09 09:00

설비투자·소비 예상보다 부진…1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 0.8%

흔히 있는 일이지만
4월 금리동결의 핵심
혹시 정말 부풀린건 아닌지



한국은행이 1분기 0.8%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를 내놓고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 4월 금리 동결의 배경이었던 0.9%의 증가율 속보치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정부 측에서 “한은이 금리 동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성장률을 부풀릴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던 상황이어서 더욱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한은은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8%(잠정치) 증가했다고 7일 발표했다. 4월 내놓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속보치 때 0.87% 증가였던 것이 0.84%로 조정되면서 반올림에 따라 0.9%가 0.8%로 변한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가 내구재, 준내구재 등 제품 소비를 중심으로 0.4% 줄어 속보치(-0.3%)보다 감소폭이 컸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속보치(3.0%)보다 낮은 2.6%에 그쳤다. 반면 건설투자는 4.1% 증가해 속보치(2.5%)를 웃돌았다.

한은이 속보치를 발표한 2011년 1분기 이후 속보치와 잠정치는 지난해 1분기를 제외하곤 모두 약간의 오차를 보였다. 정영택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속보 추계 이후 나오는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1분기 GDP 속보치를 핵심 근거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한은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도 1분기 성장률 속보치 0.9%를 내세워 “경기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금통위의 동결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기획재정부에 “한은이 성장률을 0.9%로 맞추기 위해 조사국과 통계국이 각자 루트를 통해 보고한 0.84%와 0.87% 중에 0.87%를 선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이 성장률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금리 인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와중에 이런 억측까지 나온 것. 그런데 이날 잠정치 뚜껑을 열고 보니 소문대로 0.87%가 0.84%로 뒤바뀌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속보 추계 당시 이용할 수 없었던 3월 산업활동 동향 등을 다시 감안해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요즘 같은 시대에 ‘통계 조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서정환/이심기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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