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접촉서 18시간 '기싸움'
6·15 행사 등 의제 시각차
'합의' 아닌 '발표문' 내놔
남북이 12일 서울에서 ‘당국회담’의 형식으로 마주앉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첫번째 남북 당국 간 대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남북은 실무접촉에서부터 수석대표의 급과 회담 의제를 두고 강경하게 맞서면서 ‘본 게임’에서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시간 마라톤 회담했지만
남북은 10일 새벽까지 진행된 실무접촉에서 수석대표 회담을 8차례나 이어가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약 18시간에 걸친 기싸움을 벌였지만 양측은 결국 미완의 합의에 그쳤다. 수석대표의 급과 회담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남북은 10일 오전 4시께가 돼서야 실무접촉 결과물로 ‘합의문’이 아닌 각자 내용이 다른 ‘발표문’을 내놨다.
남북은 이번 회담의 명칭을 ‘당국회담’으로 규정하며 이전의 ‘장관급회담’과 별개인 회담으로 성격지었다. 실무접촉 수석 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은 “당국회담이라는 명칭은 북측이 제기했다”며 “우리 측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북측 의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새로운 명칭으로 ‘남북고위당국회담’이라는 표현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다. 하지만 북한은 시종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때문에 ‘고위’라는 표현을 빼고 ‘당국회담’이라는 새 명칭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정부에서 남북 회담의 불균형 구조가 고질적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우리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내각 책임참사를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북한은 내각책임참사에 대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6·15 행사 놓고 시각차
당국회담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남측 발표문은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 발표문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해 남측 발표문과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합의하기 쉽고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가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남북간 문제를 망라해 한 번에 해결하는 ‘패키지 딜’ 방식을 추구한다는 전략이 반영된 셈이다.
북한이 2000년 이뤄진 첫 남북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대화를 재개하면서 선대의 유훈이라고 할 수 있는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를 남북 당국회담에서 다루려고 하는 의지를 이번 실무접촉에서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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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행사 등 의제 시각차
'합의' 아닌 '발표문' 내놔
남북이 12일 서울에서 ‘당국회담’의 형식으로 마주앉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첫번째 남북 당국 간 대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남북은 실무접촉에서부터 수석대표의 급과 회담 의제를 두고 강경하게 맞서면서 ‘본 게임’에서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시간 마라톤 회담했지만
남북은 10일 새벽까지 진행된 실무접촉에서 수석대표 회담을 8차례나 이어가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약 18시간에 걸친 기싸움을 벌였지만 양측은 결국 미완의 합의에 그쳤다. 수석대표의 급과 회담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남북은 10일 오전 4시께가 돼서야 실무접촉 결과물로 ‘합의문’이 아닌 각자 내용이 다른 ‘발표문’을 내놨다.
남북은 이번 회담의 명칭을 ‘당국회담’으로 규정하며 이전의 ‘장관급회담’과 별개인 회담으로 성격지었다. 실무접촉 수석 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은 “당국회담이라는 명칭은 북측이 제기했다”며 “우리 측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북측 의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새로운 명칭으로 ‘남북고위당국회담’이라는 표현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다. 하지만 북한은 시종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때문에 ‘고위’라는 표현을 빼고 ‘당국회담’이라는 새 명칭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정부에서 남북 회담의 불균형 구조가 고질적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우리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내각 책임참사를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북한은 내각책임참사에 대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6·15 행사 놓고 시각차
당국회담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남측 발표문은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 발표문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해 남측 발표문과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합의하기 쉽고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가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남북간 문제를 망라해 한 번에 해결하는 ‘패키지 딜’ 방식을 추구한다는 전략이 반영된 셈이다.
북한이 2000년 이뤄진 첫 남북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대화를 재개하면서 선대의 유훈이라고 할 수 있는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를 남북 당국회담에서 다루려고 하는 의지를 이번 실무접촉에서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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