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무역협정(TISA) 협상 참여를 환영한다

정부가 서비스분야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21개국이 논의하고 있는 복수국 간 서비스무역협정(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 참여를 이달 중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상기능을 산업부로 넘긴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첫 통상협상이다. TISA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10년 넘도록 지지부진하자 서비스 분야에서라도 교역 자유화를 이루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협정이다. 다자간 협상 체제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그동안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으로 이뤄졌던 세계 무역 질서에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시동을 건 것이다. 특히 그 대상이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대외경제연구원은 TISA 참여시 15년이 지나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3~0.64%(83억~84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상호간에 시장이 개방되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국내 서비스산업이 그만큼 낙후됐다는 뜻도 된다. 실제로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관광 의료 등은 더욱 그런 상태다. 제조업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것은 온갖 진입장벽과 보호 속에 안주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도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아니 새로운 규제를 더 도입하지 못해 난리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아무리 외쳐봐야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다. 제조업이 그랬듯이 서비스업도 개방 외에는 경쟁력을 높일 방도가 없다. 이미 개방된 유통업이 이를 입증한다. 의료 등 다른 서비스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차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U헬스 등도 과감하게 허용하자. 무역의 흐름도 복합·인프라·기술무역 쪽으로 가고 있다. TISA 협상 참여는 국내 서비스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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