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키우는 뉴타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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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실태조사와 구역 해제 결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 추진과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거나 주민들이 아예 무관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실태조사 참여율이 높은 구역은 주민들 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갈등의 골만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끝난 신월5동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48.8%의 주민이 실태조사에 참여해 전체의 18.2%가 사업에 반대했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해야 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양천구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시 세를 모아 항의에 나서는 등 갈등 양상은 실태조사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지역에선 주민들이 실태조사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선 주민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한다. 동작구는 실태조사를 앞두고 세 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설명회를 찾은 주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은평구의 경우 신사동 200 일대의 실태조사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525명 중 설명회를 찾은 사람은 50명에 불과했다.

구청은 참여율이 30%를 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반응이 낮아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을 꾸리기도 쉽지 않다.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참여율이 낮으면 새롭게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대안사업을 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참여성 마을재생사업’을 지원키로 한 상태다.

동작구의 담당 공무원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도 관심이 없는데 대안사업을 한들 생계가 급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주원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기도 하지만 주민협의체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주민들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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